[PEDIEN] 광주시의회 윤명희 의원이 5·18정신계승위원회의 여성 참여 목표치가 당초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문제는 위원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5·18민주과를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여성위원 참여 기준을 40%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 목표는 25%로 설정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치 설정의 배경과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성과 지표와 목표치 간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5·18민주과 박용범 과장은 위원 구성 방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여성 위원 비율을 40%까지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기관과의 컨설팅을 거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목표치를 25%로 조정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달성해야 할 기준에 맞춰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참여가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 9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내 의회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여성 참여율 40%라는 기준이 위원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임을 상기시켰다.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 위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천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는 여성과 의회의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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