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의료급여 장기요양 사업의 재정 부담 문제를 경기도 차원의 광역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별 시·군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지난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건희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창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들은 장기요양 재정 부담, 기관 공급, 돌봄 인력, 지역 수급체계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건희 의원은 남양주시에서 나타나는 재정 부담 문제가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지역별 분포, 수급자의 이동, 고령화 수준,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별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할 광역 정책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건희 의원은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시·군별 의료급여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지출 현황, 지난 5년간 지방비 부담 증가 추이, 시설 분포 및 관외 수급자 유입·유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관내 전입과 전출, 주소 이전, 실제 비용 부담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재정 효과를 알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 여건, 고령화 수준, 수급자 규모, 시설 집중도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재정 조정 및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공급 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급자의 이동이나 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대로 기관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문제는 재정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공급 문제는 수요, 인력, 품질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급여 장기요양은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31개 시군 실태조사 결과 기초지방정부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과도하다고 확인될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앙 정부와 국회에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희 의원은 "31개 시군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구와 정책 연구를 제안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남양주에서 발견된 문제를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서 사실로 확인하고, 경기도의 제도로 답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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