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939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박찬대 시장이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이광재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조기 안착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490억원의 신설 자치구 운영 지원비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창원시, 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율 상향과 14개 광역급행버스 노선 중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의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을 위한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또한 GTX-B,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국가 직접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활용 시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올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863억원의 국비를 반영시켰다. 이는 4대 핵심 전략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결과다. 박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역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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