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구축 사업비 1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례상 필수 절차인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업비 편성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437회 정례회 2, 3차 회의를 열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5개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사업 예산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윤재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받지 않은 시설·장비 구입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사실상 사전 동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례 위반 사실을 명확히 했다.
양순경 의원은 경제통상국 보조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최종 수행기관의 실제 지출과 정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성과 평가 결과를 사업 수행 방식과 예산 규모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I과학인재국의 2025년 세외수입에서 실제 수납액과 예산 현액 간 12억1051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재우 의원은 투자유치국 사업에서 유치 기업의 착공 지연으로 지원 예산이 회수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시·군과의 촘촘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숙애 의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글로컬대학 통합 지원이 지정 중단 통보 이후 집행되지 못한 상황과 예산 회수 가능성에 대해 따졌다.
이재화 의원은 경제통상국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제3회 추경에서 88.3% 대폭 감액된 사유를 묻고, 사업 계획 단계부터 수요 예측, 대상 선정, 참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정확성과 고용 효과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공모 선정 후 지방비가 뒤늦게 편성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 단계부터 재원 확보 및 편성 시기를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결산 및 추경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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