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심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 추경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50억원 추가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추경보다는 연초 본예산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관행적으로 추경에 의존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광양 세풍산단 진입도로 간접비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는 1심 패소 후 승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부실한 법적 대응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향후 법적 소송 추진 시 개인 재판처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창업국 소관 추경 심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에서 활용하지 못한 65억원이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재예치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목적자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기금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중소기업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보다 기금 재원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며, 시민 경제 사정 및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경 자체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행적인 추경 편성에서 벗어나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가급적 본예산부터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든 행정 절차 추진 시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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