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내년 첫 통합 예산 편성을 앞두고 광주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자리에서 과거 광주광역시의 재정 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조 1804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조 967억 원으로 약 4%에 달하는 세금을 걷지 못했다. 지방교부세 또한 당초 1조 2008억 원을 계상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조 1522억 원에 그쳤다.
이러한 세입 부족은 사업 지연과 축소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예상보다 세입이 모자라게 수납되면서 세출 사업의 지연과 축소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며, “이는 시민들이 응당 받아야 할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재정 운용상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세출 예산 불용률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남의 세출 예산 불용률은 약 1.1%였으나 광주는 약 1.6%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세출 예산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광주의 예산 불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예산 이월액 규모에서 광주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전남의 이월액이 1379억 원인 반면, 광주는 3333억 원에 달했으며, 그중에서도 사고이월액이 1801억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사고이월이 전체 이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외에도 일반회계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억 원을 특별회계 세입에 반영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1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처리되는 등 기본적인 회계 운용의 미숙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번 지적은 과거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년 세입·세출 통합을 앞두고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하여 더 건전하고 투명한 통합특별시 재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음 결산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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