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형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 5천만원 전액 감액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예산 감액이 향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민의 문화·관광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기신보 손실보전금 전액 감액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손실보전금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을 보전하는 재원"이라며 "지급을 내년으로 미뤄도 신규 특례보증 규모와 보증한도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재무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실은 올해 지급을 유예해도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도 추가분까지 포함하면 2027년 약 42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손실보전금 지급 이연으로 경기신보의 유동성이 묶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보증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보증 공급 유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도 이 의원의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경기관광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출연금 약 229억원 감액이 실제 공연, 전시, 관광, 콘텐츠 지원 축소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 물었다.
그는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줄이면서 도민 수혜 감소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면 감액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 심사 자료에는 사업량과 수혜 인원 증감까지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철형 의원은 "예산 조정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올해 줄인 부담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도민이 체감하는 금융·문화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기적인 예산 절감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도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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