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6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반환금이 1년 이상 미수납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일 특별시의원은 최근 열린 2025회계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관리 전 과정의 빈틈없는 점검을 촉구했다. 자치구별 반환금 회수 계획 마련과 부정수급 업체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종료된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4천만 원이 장기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자치구가 반환금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시 관계자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예산을 반영하여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사업 종료 후 1년이 넘도록 회수가 지연된 점을 명백한 관리 부실로 지적했다. 그는 자치구별 반납 규모와 집행 일정을 세밀히 점검하여 추경 편성 즉시 회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정이익환수금 1106만 원 역시 여전히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 업체가 대표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편법을 통해 다른 보조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경우, 제재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 업체명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 주체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이 신청부터 교부, 집행, 정산, 환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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