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주요 경제·일자리 사업에 대한 획일적인 예산 삭감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국은주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사업 예산 점검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사업 효과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조정 과정을 살핀 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조정되는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초 편성된 예산이 향후 지급해야 할 출연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 상황만을 근거로 삭감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결국 예산 부담을 이연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공모와 기본설계까지 마쳤음에도 절차 지연으로 올해 예산 일부가 반납되고 실시설계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 대해 국은주 의원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의정부, 안산, 화성 등 사업 대상 지역마다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이 다름에도 일률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할 경우,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 사업의 추진 단계와 지역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년도 사업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올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 규모와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해, 국은주 의원은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 참여 인원이나 예산 집행률을 넘어, 사업 참여 이후 실제 고용 유지율과 기업의 지속 고용 연계성 등 사후 관리와 실질적인 일자리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은주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이 클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실제 성과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정책 효과와 현장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 조정이 내년도 사업 축소로 기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 지역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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