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이성원 경기도의원이 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재정 비상 선언은 언제, 어떤 수준까지 회복해야 정상화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측 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위기극복TF는 이미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는 재정 적자를 발표했고, 세수는 4년째 정체된 반면 세출은 계속 증가해 2028년부터는 지방채 원금 상환까지 시작된다"며, "이러한 재정위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예고됐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예고되지 않았다면 재정 전망과 계획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예고됐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세출 구조조정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 상황 간 차이를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담배 관련 세원 조정 등 대부분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중앙정부의 법 개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책을 재정위기 극복의 주요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사업 원점 재검토, 집행률 낮은 사업 일몰,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확장 재정을 추진하며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놓고, 이제 재정이 어렵다고 시·군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존 도비 70% 지원 사업을 30% 수준으로 낮추면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운 시·군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법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일률적인 보조율 인하 대신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주문했다.
재정 비상 종료 기준과 정상화 목표에 대한 질문에 기획조정실은 객관적인 종료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가용 재원을 일정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긴축 기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은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 발생이라는 이유로 시·군 사업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라며,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도 주목할 만한 경기도형 미래 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새로운 도정은 '돈이 없으니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비상 선언이 단순한 긴축의 시작이 아니라, 경기도가 재정 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정 정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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