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안이 지역 항만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의 통합 방안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일환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중앙 집중식 기획 및 정책 권한 강화가 광양항을 단순 하부 출장소로 전락시켜 지역 산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양항이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한민국 핵심 기간산업의 수출입 물류 거점이자 스마트항만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 항만임을 강조했다. 이어 각 항만의 고유한 특수성과 산업적 연계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통합은 항만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의 동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추진위원회는 지역 균형 성장의 상징적 거점을 축소하는 이번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현 체제대로 독립적 위상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담겼다.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안의 전면 철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 경영 체계 보장, 배후 기간산업 연계 책임 경영 강화, 지역사회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법 개정 논의 즉각 중단 등이 포함됐다.
광양지역 시민사회는 향후 전국 항만 도시들과 연대하여 부당한 통합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광양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항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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