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은 최근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시한 3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전망 산정 방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확한 재정 확보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요 세목별 세수 변동이 추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추계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자체 재원 확충 전략이 미흡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방채 운용과 채무 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종합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추경 편성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 충분한 소통, 사업 지속 가능성 검토, 감액 또는 유지 여부 결정 기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상황에서 자체 사업 및 투자 사업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기준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비보조금 반환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입 재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군이 제출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반환 규모를 산정하고, 가내시 등을 활용해 추경 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가 정부 정책 변화나 세수 부족 등 외부 요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문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언제까지 재정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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