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The 경기패스'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윤 부위원장은 교통국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40% 증가한 사업비와 지방채 의존 심화, 시군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는 당초 4764억원에서 6630억원으로 1866억원, 약 40% 급증했다. 윤 부위원장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거친 후에도 제2회 추경에서 대규모 증액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대해 “당초 수요 예측과 재정 계획이 적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계획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통국장 측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율 상향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부위원장은 국비 증액이 곧바로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여력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도민 혜택만을 앞세우고 그 비용을 지방채와 시군 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번 추경으로 추가되는 지방 재정 부담은 지방채 약 280억원과 시군비 약 653억원을 합쳐 총 933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방채 규모는 당초 198억원에서 약 47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윤 부위원장은 도로, 철도와 같이 장기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와 달리, 매월 지급되고 소진되는 환급금에 지방채를 투입하는 방식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지급한 환급금은 사라져도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다음 연도에 남는다”며 재정적 지속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금 미확보 시 경기도의 대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교통국은 해당 시군의 부담분을 경기도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 답변을 토대로 “결국 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이용자의 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혜택을 홍보하면서 재정 부담과 지급 책임을 시군에 떠넘긴다면 도민을 불안정한 환급 약속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약속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재정 여건 악화 시 사업 규모와 분담 방식 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시군의 부담 능력과 지방채 상환 계획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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