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민호 의원이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 심사에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대체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장기간 동결된 지원 예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육 예산은 약 4459억원으로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또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게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대체교사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약 24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윤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3년째 동결된 상황은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처우로는 안정적인 대체교사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2006년부터 18년째 월 10만원에서 동결돼 있으며,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 월 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윤 의원은 여러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근무하는 업무 특성과 출퇴근 거리를 고려할 때, 근무 시간 단축을 이유로 교통비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준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한, 예산 부족을 주장하면서도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에게도 좋은 도시여야 한다"며, 대체교사의 임금 및 교통비 현실화와 고용 안정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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