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미래산업 관련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반영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경기도가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감액해 제출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재검토했다. 그 결과,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는 삭감 또는 감액된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증액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으로, 도 제출안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12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기업 선정이 완료된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에 8000만원, 연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에 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 외에도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에 11억 5000만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4억 4562만원이 증액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에는 도비 매칭분 8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번 예산 조정은 단순히 삭감된 예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어 9월 8일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2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1호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가결됐다. 이는 변화하는 반도체산업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대상 첨단 소부장 산업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산업 지원체계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그린바이오,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포용 등 미래산업·기술 분야 조례안들도 심사해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기반을 강화했으며, 해당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 심사에서는 수출 지원, 연구개발, 로봇, 게임, 가상융합, 바이오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사업의 성격, 공공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탁·대행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검토했다.
김태형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 등 소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예산과 입법, 사업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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