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시의회 김옥주 의원이 예산 집행 전 면밀한 검토와 사고 발생 전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근거로 사업 예측 가능했던 예산이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 절차 지연, 관계 기관 협의, 설계 변경, 절대 공기 부족 등이 이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년도 이월 사업이 다시 사고 이월로 이어지고, 해당 예산마저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예산이 편성되어 또다시 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 방식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 준비 단계와 예산 편성의 연계 강화 △반복 이월 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 마련 △결산 자료의 이월 사유 구체화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장 가설방음벽과 가림막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게 다뤘다.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및 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 구조적 안전성 확보, 철저한 시공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시 차원에서도 관내 가설방음벽 시공 현장의 규격 제품 사용 여부와 설치·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가설방음벽 설치 물량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사 초기부터 자재의 적정성과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준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살피는 것”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은 결국 한발 앞서 준비하고 점검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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