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천시가 정부의 일방적인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무부 이전 계획이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 및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과 중장기적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천시는 해당 연구 용역의 논의 과정에 정작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천의 도시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와 시민이 논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과천시민들의 오랜 우려가 이어져 온 유휴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주택 공급 대상지로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이 과천시의 공식적인 참여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과천시는 이날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 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 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향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과천 시민, 과천시의회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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