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양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안양시는 67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이는 연간 목표액의 2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구성된 전담 추진반은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적극 활용한다. 체납액 및 체납처분 내용을 안내해 납부 독려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책임징수제를 적용해 끝까지 추적하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한다.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운영되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도 지속한다.
한편, 폐업법인이나 사망자 등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실시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압류 차량 일제 정비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정책을 추진한다.
안양시는 상반기 특별정리기간에 59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경기도가 실시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과 시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안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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