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이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도민의 건강을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살피는 정책 점검에 나섰다. 지난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 보건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도민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출산과 양육 분야에 집중됐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에 시군 부담이 추가되는 방안에 대해 방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국비·도비 지원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중단 대상 가구 확대 재검토와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군 교부액만으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및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난임 지원 사업 일부 종료를 앞두고서는 현장 혼란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보건소와 대상자에게 변경 내용을 신속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국비 사업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난임부부의 체감 부담을 고려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인과 노년층 건강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치매 감별검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감액된 데 대해 방 의원은 사전 수요조사의 충분성을 따져 물으며, 치매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 따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국비 지원 여부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 임금 지급 및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예산의 근간이 되는 세입과 집행 관리에도 날을 세웠다. 지방세 감소, 세외수입 및 보조금 반환금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반환액이 많은 사업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부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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