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이 지역 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해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9일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서 열린 ‘고양형 통합돌봄 발전방향 모색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노력, 혹은 행정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포럼 참석자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이에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은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했다. 그는 병원,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공동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민들과 함께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를 고양형 통합돌봄에 성공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거버넌스 참여 확대 및 진입장벽 완화 △동 단위의 실질적인 돌봄망 구축 △지역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산화’ 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통합돌봄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시키고, 수요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공동위원장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획일적인 공공조달 기준 등 제도적 장벽을 과감히 낮춰 현장 조직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틀로 묶기보다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동 단위에서 맞춤형 돌봄망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돌봄활동가 양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현장 조직들의 ‘자산화’였다. 그는 1회성 인건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직접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자생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비 확보에 성공한 광명시의 자산화 사례는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시로 언급됐다.
신 위원장은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불합리한 진입장벽 철폐, 동 단위 밀착형 모델 검토, 자산화 사업 추진, 관련 조례 및 예산 점검 등 네 가지를 약속하며,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가 아닌 시민과 현장 조직이 주체가 되어 함께 돌보는 자생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현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장의 발제에 이어 오건호 추진단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신인선 위원장을 비롯해 박혜민 일산병원 전문의, 임보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아 전 고양신문 대표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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