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마치고 관리기준 정비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어 지역의 개발 수요와 주민 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변화된 지역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는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시군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면서도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연구 결과, 지역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한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제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변경 필요성,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성, 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북부 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산발적인 개발 행위가 주로 발생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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