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남구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 153건을 적발하고 2억원의 세원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번 조사는 승강기 설치·교체 및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이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AI와 파이썬을 결합한 자체 개발 프로그램은 별도로 확보한 승강기 및 체육시설 회원권 자료를 기존 취득세 신고 내역과 대조하는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소 정리, 행정동 식별 코드 부여,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이로써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던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방대한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여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그동안 승강기 설치·교체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관련 자료는 기존 세무 행정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강남구는 이러한 부분을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식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승강기 허가 자료와 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여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승강기 신규 설치·교체 등록 2564건과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10곳의 회원권 취득 자료였다.
조사 결과, 승강기 관련 135건과 회원권 관련 18건 등 총 153건의 취득세 미신고 사례가 확인되었다. 구는 곧바로 부과 절차에 착수하는 대신, 안내문을 통해 관련 규정과 자진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부과 처분했다.
강남구는 이번 조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승강기 및 회원권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는 승강기 설치 단계에서, 회원권 거래 관련 기관과는 신규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신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AI와 데이터 기술로 세원을 정교하게 찾아내면서도,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단계부터 안내를 강화해 공정하고 편리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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