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주시가 심각한 의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지역완결형 의료거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이 발간한 ‘JJRI 이슈브리프 제28호’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최저 수준의 의료비 역외유출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8,337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가 외부로 유출되며 5,023억 원의 만성적인 의료 적자를 겪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과 필수 의료 공백 심화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이 단순히 이동 거리가 아닌,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과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 부족’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주시를 ‘허브’로 삼고 농어촌 보건기관이 ‘스포크’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 중심 통합 의료망’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장수군, 임실군, 완주군 등 주요 시군의 실제 의료 자급률은 22~24% 수준으로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4명 중 3명 이상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전주시가 이 환자 흐름을 붙잡는 ‘중간 포착 거점’ 역할을 강화할 때 전북 전체의 의료 자급률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전주시의 중증·희귀 질환 과목 집중도가 광주 등 인근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관내 이용률 또한 45.1%에 그쳐 중증·응급 분야 인프라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민의 서울 유출 비중이 42.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수용력 확충이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주시의 지역완결형 의료거점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아젠다로 △거점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대응 △지역 의료기관 주민 신뢰도 회복 △지역완결형 의료거점 재정 기반 확보 △중증·전문진료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광역 공공의료 기능 제공에 따른 도-기초 간 재정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의 광역 의료 허브 기능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협약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의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을 공동 신청해 국비를 확보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단기 대응 방안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필수진료과 우선순위 건의, 복지부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안 발표에 따른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수요조사 착수, 지역 우대수가와 연계한 전주시 자체 병원동행 바우처 패키지 설계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전북형 지역의료구상’ 마련 및 ‘전주형 의료기관 신뢰지수’ 공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전북의 의료수지 적자는 지역 경제 유출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주시의 의료거점 강화는 단순한 일개 지자체의 성장을 넘어 전북 취약 지역민들을 책임지는 ‘광역 보건의료 배후 기지’로서의 공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향후 전북도와 전주시가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견고한 의료 통합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JJRI 이슈브리핑 제28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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