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수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정리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 지도반을 운영하며 시 전역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총 50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를 통해 5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이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동 제한 장치를 부착해 운행을 즉시 제한했다.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이동이 제한된 차량은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견인 및 공고 후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시는 획일적인 징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납관리단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세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정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정 지원과 복지 연계를 통해 상생하는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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