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PEDIEN] 군산시가 관내 농지에 대한 심층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단계 기본조사를 마친 군산시는 조사 대상 농지 6만 9000필지 중 3만 9202필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현장 확인 중심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등 필수 심층 조사 대상 2만 8340필지와 함께, 기본 조사 과정에서 불법 의심 농지로 확인된 1만 862필지가 포함됐다. 이는 기존 조사 물량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면밀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서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 드론을 활용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원의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조사 인력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조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온열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 및 계도를 통해 적법한 농지 이용을 지원한다.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장기간 방치된 농지를 확인해 농지 기능을 회복하고, 실경작자가 보호받는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