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PEDIEN] 군산시가 관내 농지 3만 9,202필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장기간 방치된 농지를 걸러내 농지 기능을 회복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앞서 군산시는 6만 9,000필지에 대한 1단계 기본조사를 7월 말 마무리했다. 이번 심층조사 대상은 필수 확인이 필요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등 2만 8,340필지와 함께, 기본조사에서 불법 의심 농지로 확인된 1만 862필지가 추가되었다. 이는 기존 조사 물량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

현장 조사에는 담당 공무원과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 및 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핀다. 도서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원의 안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인력의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충분한 휴식과 탄력적인 일정 운영으로 온열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농업인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데 활용된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계도를 우선하여 적법한 농지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기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조사원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