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난민과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그린다. 5일, 경기도는 북부청사 별관에서 ‘제2회 경기도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열고 난민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를 기반으로, 난민과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의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도의원, 법률·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이주민·난민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도의 난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심의,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경기도 난민 지원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사업 방향 설정이었다. 또한 법무부의 재정착 난민 제도 운영 현황과 국제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도 공유되며,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들’ 캠페인이 주목받았다. 이 캠페인은 지방정부가 난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난민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는 국제적인 노력이다. 2018년 시작 이후 50여 개국 300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했으며, 경기도 역시 캠페인의 취지와 국내외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참여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난민 정책은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 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난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난민과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