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재단)과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원 공탁금 회수를 돕는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불확지공탁은 가해 공인중개사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복잡한 법률 관계 때문에 개별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하는 등 공탁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센터와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센터는 동일 사건 피해자 데이터를 취합해 피해자들을 한데 모으고, 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 절차를 진행한다.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지원에 나섰다. 수원 지역 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 방법 협의 등 구체적인 권리 회복 절차를 논의했다.
GH 김용진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피해 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 메뉴에서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문의는 재단 대표번호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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