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에 재산세 부담 커지자…강남구 분납신청 2배 이상 늘었다 (강남구 제공)



[PEDIEN] 서울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기준 총 2,92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1,380건 대비 111.9% 증가한 수치다. 분할납부 신청액 역시 98억원으로, 지난해 79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하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증가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25.8% 급등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평균 16.3%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강남구는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형편에 맞게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상담 창구와 스마트폰 QR코드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할납부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구 직원이 직접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부담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회차별 예상 금액까지 안내한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세액 조회를 넘어 고지서를 받기 전부터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8,413건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알림톡을 통해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7월 10일부터 운영된 현장 상담 창구에서는 200여 명에게 신청 방법과 납부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간편 신청도 230건 접수되었다.

한편, 주택이 양도·증여·상속될 때까지 세 부담을 유예해 주는 납부유예 신청 역시 전년 대비 69% 증가한 44건이 접수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효과를 보였다.

강남구는 민원 서류 발송 과정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자체 개발한 '자동 이메일 발송 시스템'은 업무 프로그램에서 인쇄 명령만 내리면 재산세 고지서와 과세내역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자동으로 이메일 발송까지 처리한다.

강남구는 앞으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의 정확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각종 세무 안내문과 반복적인 민원 서류 발송 업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