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안전사고 위험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해 온 군부대 이전 및 종전 부지 도시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인천연구원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의 기부대양여제도가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연구진은 4가지 핵심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첫째,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 지원을 명시하고, 둘째, 조달 금융비용을 반영하여 기부대양여 산식을 현실화하며, 셋째, 정밀 엔지니어링을 통한 토목비용 리스크를 통제하고, 넷째,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한 공구별 분할 개발을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배덕상 연구위원은 “현재의 기부대양여제도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크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령 및 행정규칙의 현실화가 사업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군부대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종전 부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는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