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천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5개월간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리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관리 강화, 외국인 체납자 체계적 관리,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체납자별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체납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현 연도 체납분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부서별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징수율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와 연계한 체류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체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국 또는 체류 기간 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집중 독려한다. 외국어 번역 모바일 알림톡을 활용한 맞춤형 체납 안내 서비스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징수가 어려운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도모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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