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7월 29일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삭제가 오히려 구민들에게 심각한 주차난과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추홀구의 특성을 반영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미추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역의 기계식주차장은 법적 의무 면적만 충족하는 형식적인 수단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관리비 부담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 우려 때문에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주민들의 주차난, 과태료 부담, 주민 간 갈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마저 없어진다면, 건축주와 사업자는 부지 확보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안 의원은 우려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과태료, 주차난, 주거 환경 악화 등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미추홀구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안 의원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삭제 추진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없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철거 또는 자주식 주차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 할지라도 미추홀구의 높은 주거 밀집도와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보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는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인천시와 관련 부서, 나아가 국회와 중앙부처 차원의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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