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년들이 노동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 시범사업 추진이 제안됐다. 경기연구원은 청년 실업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에게 일 경험 및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청년 일자리보장, 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공식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더 일하고 싶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1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만 8천 명 감소하는 등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등 전문직 분야에서도 고용 감소가 감지되었다. 연구진은 AI 기술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맞물려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하지도, 구직 활동도 않는 '쉬었음' 청년의 비중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5년 6.6%에서 2025년 12.9%로 늘었다. 특히 2025년 기준 15~24세 '쉬었음' 청년의 57.4%, 25~34세의 89.8%는 직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이유도 다양해졌다. 25~34세 '쉬었음' 청년 중 직장 휴업, 폐업, 정리해고 등으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비중은 2015년 3.6%에서 2025년 9.1%로 증가했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 완료로 쉬게 된 비중 역시 같은 기간 9.6%에서 18.7%로 늘었다. 보고서는 청년이 장기간 일을 쉬게 되면 구직 의욕 저하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취업 포기 전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제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을 '기본사회'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 소속감 및 개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청년들의 정책 수요도 상당하다. 도내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을 가장 시급한 청년 정책 분야로 꼽았으며, 청년 대상 일자리보장제 도입 지지도는 약 90%에 달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보장제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청년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정책임을 보여준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도내 장기실업 청년에게 AX, GX, 돌봄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15~34세 청년 중 직전 12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장기실업 청년이다. 참여 청년은 주 40시간 안에서 근로와 교육을 병행하며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관련 교육, 구직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제공받게 된다.
사업 분야는 사회 변화에 발맞춘 일자리로 구성된다. AI 분야에서는 민간 AI 기업과 연계해 직무 전환 지원, 물류 자동화, 스마트시티 운영 등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생태·수질·기상 환경정보 수집, 폭염 취약 지도 구축,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농촌형 방문·이동 돌봄, 고령자 일상 지원, 다문화 이주민 통역·문화 연계·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청년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AX, GX, 돌봄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청년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생산적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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