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민선 9기 신안군이 군민이 행정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청렴 행정 실천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군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신뢰받는 신안군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군민의 경제적 권익 보호와 행정 편의 증진에 맞춰져 있다. 먼저 건축 인허가, 수산업 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기한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평균 3~4일 단축한다.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신속한 경제 활동 진입을 돕고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민의 주권 강화를 위한 건축물 색채 권고 폐지를 결정했다. 기존 경관조례 시행규칙 적용 과정에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허가 지연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사유재산인 건축물 조성 시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민원 처리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행정의 속도를 높여 군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오직 '신속·친절·투명'한 민원 처리로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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