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강남구가 반려동물 등록 및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절차를 QR 코드를 활용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최대 51일에 달하던 복잡한 행정 절차가 평균 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종이 서류 없는 디지털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만 6973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등록 동물의 6.78%에 해당한다. 높은 등록 수요에 맞춰 마리당 5만 5000원의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금 신청률은 56.9%에 그치는 등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구는 이러한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을 복잡한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번 QR 기반 시스템 개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기존에는 강남구민이 협력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 시 종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후 병원이 이를 확인하고 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지역이나 비협력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한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QR 코드를 통한 간편 신청으로 대체한다. 협력 동물병원에서는 비치된 QR 코드로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강남구민 여부를 확인하므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불필요하다. 병원 역시 종이 신청서 보관 부담에서 벗어난다.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한 구민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QR 코드를 통해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이 서류는 완전히 사라져 친환경 행정 구현에도 기여한다.
또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는 전자문서로 전환되어 암호화 및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시스템은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신청·지급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등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강남구는 관내 동물병원 77개소와 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중 17개소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7월 중 프로그램 배포 및 교육을 진행하고, 8월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10월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동물등록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에서 처리 기간이 51일에서 4일로 줄어드는 변화는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한 절차를 줄이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구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시스템 운영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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