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군청



[PEDIEN] 예산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 유형으로 등록한다. 더불어 심장, 간, 호흡기, 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에 대한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 서비스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중,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췌장 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등록을 원하는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장애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 등록 제도 개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군민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군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