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천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치법규에 포함된 인권 침해 소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방대한 분량의 자치법규를 검토하는 데 드는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의 기본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치법규 AI 표준 프롬프트’를 제미나이, 챗 GPT 등 생성형 AI에 적용해 현행 자치법규 전반을 효율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이 표준 프롬프트는 전 부서에 배포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노동 인권 및 고용 안정성, 차별 행위와 평등권 침해, 과도한 주민 권익 제한, 절차적 권리 보장 및 구제 수단 누락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이다.
계획 수립은 6월에 시작되었으며, 7월부터 8월까지 각 부서별로 AI를 활용한 자체 점검이 진행된다. 이후 인권 침해 소지가 확인된 조항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입법예고와 심의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정비될 예정이다.
부천시 소통담당관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으로 자치법규 점검 체계를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부당한 조례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 친화적인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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