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가평군이 수도권 중복 규제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 수도권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인구 감소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등 한강 유역 자치단체장들도 함께했다.

서 군수는 "가평군은 수도권 내 중복 규제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비를 강력히 건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건의했다.

군은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 건의도 함께 요청했다. 토론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역차별로 발생한 지역 공동화와 낙후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정비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평군의 이번 건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