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북 반입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건강권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폐기물 직매립량이 상당하며, 소각시설 가동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충북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기준 수도권 직매립 생활폐기물은 51만 5000여t에 달한다. 소각시설을 최대로 가동해도 30만 5000여t의 폐기물이 충북으로 밀려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3년 평균 소각량이 이미 허가 소각량의 100%에 육박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더욱이 카드뮴, 2-나프톨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폐기물 반입 자제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은 연말에 종료된다. 강제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협약의 주체와 절차에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청북도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청북도와 수도권 광역 시·도 간 직접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참여하는 소각업체-주민 간 3자 협약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입법 활동에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2030년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적 처리 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 기준을 세우고 협약을 만들고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도민의 불안을 덜고 충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