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중심 정책 전환 강조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체계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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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재용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중심 정책 전환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의 중심을 지원센터 설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시설의 기능 보강과 시범사업 추진만으로는 불안정한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설 이용 중단 및 대기 문제 등 불안정한 돌봄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들은 주간활동 서비스 참여 제한, 장애 유형 간 정책 불균형, 일자리 연계 부족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전담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까지 준비를 마치고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접근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정책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언급하며 부모회 등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정책 공론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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