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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18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월 29일 김 지사가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시한 사항이다. 개정된 지침은 18일자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핵심은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법정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 고시' 전에,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도로 신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하고, 총사업비 약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비용편익 비율 향상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 차단은 덤이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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