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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홍천군이 2026년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하천 계곡 등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쉼터를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홍천군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꼼꼼하게 선정했다. 세천, 공원 구역, 구거, 심지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림 계곡까지 포함된다.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사용 여부를 샅샅이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 절차도 강화한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처분 사전 통지를 우선 시행한다. 하지만,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과 같은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 자체 추진 TF까지 구성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천, 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TF에 참여한다. 이들은 통합 조사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무단 사용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의 쉼터가 본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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