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첫 발 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4월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공공 부문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동 사업은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활용을 위한 컨설팅·교육과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부문 수요를 기반으로 선도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활용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지난 4월부터 공모를 실시했으며 많은 기관들의 수요를 받아 평가·선정 및 매칭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첫 번째 유형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수요기업·기관 125개를 대상으로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요기업·기관으로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 44개 기관과 81개 중소·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지자체는 컨설팅·교육을 통해 문서 요약·작성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주요 기능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급기업 플랫폼을 통해 기능을 경험하고 적용해볼 수 있다. 중소·스타트업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API, 개발도구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6월 29일 위원회와 4개 공급기업, 수요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매칭 데이 행사를 개최해 공급기업별 설명회와 상담 부스 운영, 수요기업·기관의 활용 신청서 접수 등을 통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기관 매칭을 완료했으며 향후 활용 상황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기업·기관별 지원 금액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내부 행정지원 및 민원처리 업무에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특화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는 2개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3월 공공부문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2주만에 8개 부처 및 소속기관, 34개 공공기관, 21개 지자체로부터 총 84건의 수요가 접수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공공 분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자체 보유한 공공행정 분야 데이터를 보안 조치, 비식별화 등을 거친 후 초거대 인공지능에 추가로 학습시켜 개발한 도시철도 업무담당자를 위한 서비스, 공공기관 민원 콜센터 상담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자유롭게 구매·구독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몰 등록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많은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며 “초거대 인공지능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혁신서비스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를 포함한 DPG 허브를 통해 많은 성과를 창출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서비스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판교에서 운영 중인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의 시설을 보완해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교육생 수도 크게 확대해 7월부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전형 훈련장의 교육훈련 서버 증설, 실시간 해킹방어 훈련 등 교육과정을 확대 하고 특히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실습을 위한 제품군을 추가 구비했다. 본 사업은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해킹 시나리오 기반으로 가상의 침해사고 환경을 구축하고 침해사고 조사, 침해 공격·방어훈련, 상용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실습 등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지원한다. 실전형 사이버 침해 대응 과정 중 ‘일방향 침해사고 방어 및 분석 훈련’은 가상의 기업 인프라 환경에 대한 침투를 방어하고 침투 사례에 대한 취약점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양방향 실전 공방 훈련 과정’은 가상의 기업환경에 접속해 각 팀별로 할당된 인프라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상대 인프라를 공격하는 절차와 방법을 훈련하면서 실질적인 침투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은 작년 7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침해사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실습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구직자 및 재직자들로부터 매년 높은 교육 수요가 있다. 2016년 훈련장을 구축한 후 작년까지 4,09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매년 교육생 배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생 규모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그간의 경험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적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해 기존 7개 교육 과정을 총 19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형 사이버침해 대응 인재를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및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수도권과 지역의 정보보호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보호 지역 거점을 올해 신규 지정했다. 부산 센텀시티 지역에 위치한 동남권 지역 거점 센터에는 교육훈련장, 기업 지원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센터 내 사이버훈련장은 판교 센터의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올 해 10월부터 지역 거점에서도 실전형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던 사이버보안 실전훈련 기반을 동남권까지 넓히는 한편 지역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사이버보안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공장·항만·조선 등 동남권 지역 특화산업에 최적화된 사이버 침해 대응인력을 양성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사이버위협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는 실전형 사이버 침해 대응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전형 훈련과정의 확대와 함께 위협이벤트 식별훈련, 침해사고 조사 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의료기기 규제 혁신, 식약처-빅테크 기업 머리를 맞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디지털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기업과 함께 7월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안전관리 쟁점에 대한 식약처 발표와 제품 개발동향, 관련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기업의 발표 후, 디지털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앞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는 11월까지 디지털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분야가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간담회’가 현장 중심으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
제15대 김상우 국립임실호국원장 취임
국립임실호국원은 제15대 원장으로 김상우 서기관이 3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상우 원장은 이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3만여 위의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임실호국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상우 신임 원장은 경남 출생으로 마산보훈지청에서 공직생활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경기남부보훈지청,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 복지운영과,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등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국립임실호국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취임사를 통해“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예우를 다하고 친절과 정성으로 항상 민원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재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해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강, 고용, 학교 학적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보장 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행정데이터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부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무청은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8월 입영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20년 6월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9명으로 운영했으나, 심사신청 건수 감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 6월부터는 위원수가 13명으로 조정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감염 이후 주요질환발생 위험률 낮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이후에도 지속되는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추진 중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는 임상코호트 기반의 장기간 관찰연구,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연구, 발생기전 규명 등 다각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를 위한 진료지침과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 중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국내 오미크론 유행시기에 확진된 1,200만여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4개월간 추적 관찰해 27개 주요 질환 발생 위험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2회 이상 백신접종자는 미접종자 대비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질환, 혈전 관련 질환, 신장질환, 호흡기 질환, 간경화, 당뇨병 등의 질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심정지 발생은 2회 이상 예방접종군에서 54%, 간질성폐질환 발생은 62% 낮았다. 또한, 3회 백신 접종자는 2회 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질환 발생위험이 추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표준질병코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높은 시기인 ’20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의 국내 발생양상을 분석한 결과,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진단된 사례는 총 9만 4천여명으로 확진자의 0.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시기에는 표준질병코드에 의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단 빈도도 높은 것으로 관찰됐으며 다른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U09 코드로 진단된 사례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더 진단 빈도가 높았다. 질병청은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급성기에 복용한 치료제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발생에 미치는 영향,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질환군을 추적관찰해 코로나19 이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군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사업에서는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축해 장기관찰 임상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있고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무국을 통해 참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는 진료지침 제시 및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중요하며 조사연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추가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 7월부터 성인까지 확대운영 실시
질병관리청은 전국의 3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 감시사업은 국내 급성호흡기 감염증 환자에서 분리한 세균의 유행 현황과 항생제 내성 등 특성을 분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에는 본 감시사업을 통해 총 5종의 세균 92균주를 분리했고 병원체별로 황색포도알균 35주, 폐렴구균 25주, 모락셀라균 23주, 슈도모나스균 8주, 클렙시엘라 폐렴균 1주를 확인했다. 분리된 호흡기 세균 5종은 대부분의 항생제에 감수성을 나타내었고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확인됐고 폐렴구균과 슈도모나스균은 일부 항생제에도 내성을 나타내었다. 호흡기세균의 항생제 내성은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되므로 지속적인 호흡기 감염증 원인병원체 감시와 병원체 특성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7월 3일부터 기존 소아 중심의 감시사업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소아 및 성인의 호흡기감염증 원인 세균병원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검체를 통해 연령대별 세균병원체 분리현황, 병원체 항생제내성, 혈청학적, 분자역학적 정보등을 분석해 환자의 임상정보와 연계 분석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호흡기감염증의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및 매출액을 더욱 세밀하게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된 재화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후원수당 지급 상한, 개별 재화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를 비롯한 중요 규제가 면제된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통한 후원방문판매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규제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에서 전자거래 방식이 아닌 다른 판매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방식 간 규제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판매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정보공개고시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만으로는 후원방문판매자가 전자거래와 그 외 판매에 각각 요구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및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세대 슈퍼컴퓨팅 꿈나무를 모집한다
기상청은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슈퍼컴퓨터 체험캠프’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캠프는 청소년에게 기상 과학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슈퍼컴퓨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번 체험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8월 30일에 개최된다. 체험은 슈퍼컴퓨터센터 견학과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실습, 기상·기후 수치예보모델 생산과정 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은 전국 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명단은 지원자 중 30명을 선발해 7월 20일 기상청 행정 누리집과 참가자 개인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체험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슈퍼컴퓨터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병렬컴퓨터기술 등 유망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송주법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택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거이전의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매수를 한전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상·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로 청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최소 12백만원, 최대 24백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제도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국장은“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 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
”나만의 섬 명소, 섬 여행 일화 등 나눠요“ 섬 여행 영상 공모
해양수산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섬 여행 영상 공모전’을 열고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섬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섬 여행에서 있었던 일화나 나만의 섬 명소,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료와 음식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 영상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심사단을 통해 응모작 중 총 59개의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상과 함께 총상금 1,10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수상자 개인계정 유튜브 채널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섬 여행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
연안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줄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연안 보전의 중요성을 알려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 그리기’와 ‘패각 손수제작’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포스터 그리기’ 부문은 초등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연안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아이들의 시각이 담긴 포스터를 공모한다. ‘패각 손수제작’ 부문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패각을 이용해 재활용품 또는 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을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 투표를 거쳐 총 12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총 5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6일 연안교육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수상작들은 향후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며 연안에 관한 각종 교육·홍보콘텐츠 제작 등에도 활용된다.
정치일반
경제
- 1 핵융합 '올림픽', 2027년 서울서 개최…17년 만에 韓 재개최
- 2 배경훈 부총리, 캐나다 통상 장관 면담
- 3 한국인, 주 평균 21.6시간 인터넷 쓴다…AI 서비스 이용률 급증
- 4 데이터 스페이스, 안전한 데이터 공유‧활용의 새 장 열어 인공지능 전환 시대 혁신 이끈다
- 5 기업 80% "정보보호 중요" 인식…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6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5조 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7 디지털 포용 사회 성큼…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5년째 개선
- 8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9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10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연예
-
1
탑, GQ 홍콩 디지털 커버 장식…감각적인 비주얼 ‘눈길’
-
2
안신애, 소극장 콘서트 'SCENE A'로 팬들과 깊은 교감 예고
-
3
슈퍼주니어 동해, 첫 정규 앨범 'ALIVE' 트랙리스트 공개…박재범·타블로 지원
-
4
화사, 신곡 ‘So Cute’ 콘셉트 포토 공개…몽환적 분위기 ‘기대감 UP’
-
5
최종원, '무명전설' 본선 진출 후 SNS 개설…팬 소통 본격화
-
6
슈퍼주니어 동해, 데뷔 후 첫 정규 앨범 'ALIVE' 4월 20일 발매
-
7
스다 케이나, 5월 첫 내한 공연…'불꽃 소방대' OST 주인공
-
8
화사, 4월 9일 신곡 'So Cute'로 컴백…솔로 퀸 입지 다진다
-
9
이쿠타 리라, 첫 단독 내한 콘서트에 지코-최예나 지원사격
-
10
김준수, 10년 만에 정규 앨범 'GRAVITY'로 컴백…6월 가요계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