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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금융·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되어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오후 3시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한 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데이터분석 콜센터’ 원스톱 지원으로 정부혁신 속도 높인다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분석 기획부터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분석과 관련한 속도감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개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3월부터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해온‘데이터분석 콜센터’가 300건 이상의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데이터분석 콜센터’는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질의, 긴급현안 분석, 모델 현행화를 비롯한 기술지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시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이다. 상반기 중 서비스된 300여 건 중 250여 건의 질의 사항은 상담 과정에서 대부분 즉시 해결됐고 50여 건의 긴급현안 분석 및 기술지원 요청 사항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전문 분석으로 이어져 정책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요청한 ‘법정민원 및 보조금 24 대상 구비서류 분석’과 경기도 양주시에서 요청한 ‘지역내 불균형 실태분석’ 등의 과제는 분석 결과가 기관에 제공되어 실행과제 기획과 낙후지역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됐다. 지하철 인파사고 예방과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시급히 요청한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분석’의 경우, 현재 서울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교통 데이터분석을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8월까지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혼잡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하반기 중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보급했던 분석모델 126종에 대한 현장 최적화 작업과 기술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0년에 개발된 ‘해충 발생 예측 및 방역 최적화’ 모델은 서울 광진구와 울산 중구의 수요를 반영해 분석단위 정밀화 등 지역별 환경에 맞는 분석모델 최적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앞으로도 전문 분석역량, 분석플랫폼, 역량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데이터 분석 기획-실행-활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데이터분석 콜센터를 포함해 데이터분석·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 '소담휴'로 떠나보세요
환경부는 여름 휴가 및 방학 기간을 맞아 8월 말까지 8개 소속·산하기관과 함께 친환경 여름 체험 과정인 ‘소담휴’를 운영한다. 소담휴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미로 여름에 떠나면 좋을 다양한 환경 명소를 소개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체험 과정과 여행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자연이 보내는 여름 초대장’을 주제로 1박 2일 섬스럽게, 자원관이 살아있다, 쓰레기 줄이기 ‘일체형 친환경 여행’ 등 교육과 전시, 체험까지 친환경 여름 즐기기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 ‘여름 안에서’를 비롯해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추천 여행지’, ‘여름방학 멸종위기 곤충교감’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환경부 온라인미디어를 통해 선보인다. 아울러 소담휴를 통해 친환경 여행과 생활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알린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작은 누리집과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소담휴 운영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각각 시행하던 각종 여름 행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간과 생태환경의 조화로움을 배우며 환경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중·장년층과 소통의 시간을 갖다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10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중장년층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 가입자나,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들을 직접 만나서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할 때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보니 국민연금이 있어 든든하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민연금의 혜택을 후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주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을 이기는 도시숲의 가치, 아시아로 펼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폭염을 저감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가로수와 도시숲의 가치에 대해 지난 6월 28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로수와 도시숲은 도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할 가치는 높지만, 경제적인 수치로 가치를 평가할 도구는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년부터 미국 산림청과 한국형 도시숲 가치 평가 도구인 i-Tree를 개발했다. 도시에서 식재한 나무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흡수 및 홍수저감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형 i-Tree를 개발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 및 국내에 적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심포지엄에서 가로수와 도시숲의 폭염 저감 연구 효과, 아시아 건조 도시에서 수자원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되며 금번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로 열대와 온대에 분포한 가로수와 도시숲의 아시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공동 조사 양식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이임균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아시아의 폭염, 홍수,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도시숲 다기능 가치의 과학적 연구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심포지엄을 추진했으며 금번 모임은 아시아 가로수와 도시숲 연구의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고 말했다. -
안심 수산물 민·관 급식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 실시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관계부처, 유관기관, 급식업계를 대상으로 그간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와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급식 업계는 일부 소비자들이 수산물 안전성 등을 우려해 수산물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급식 이용자를 위한 수산물 안전 홍보자료를 마련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급식 이용자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급식업체에 수산물 안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성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전광판,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급식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개인 신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급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수산물 생산, 유통 단계에서 7만 5천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산물 검사 결과와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ICAO 항행위원회 현장시찰 개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선도적 위치 확인＂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시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시찰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16개국에서 23명의 항행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인천비행장관제탑,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을 방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기술과 항공을 접목시킨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친환경 공항운영시스템, 도심항공교통시스템 등의 개발 및 운영현황을 항행위원들에게 소개했으며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박진홍 팀장은 “우리나라가 항행위원으로 당선된 ‘05년 이후 처음으로 현장시찰을 추진했다”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및 항공정책 이행현황과 항공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룰 메이커인 항행위원회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현황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국제항공사회 내 우리나라의 선도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영미 청장, 제19차 아시아·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협력기반 확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월 6일 ‘제19차 아시아·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 학술대회’에 참석해,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과 과학적·학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병 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인도,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총 35개의 아시아·태평양 회원국에서 2~4년 주기로 순환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금번 제19차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지영미 청장은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관련 발표 시간에 직접 좌장 역할을 해, 국내외 신종감염병 대응 현황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의 주요 역할을 하는 부서장들은 학회의 발표자로 참석해, 그간의 신종감염병 대응 상황과 미래 대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금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항생제 내성 등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한 사회, 건강한 국민’이라는 질병관리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임상미생물학회 등 관련 국내외 학회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보관온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장 내 식품 보관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개 편의점 브랜드의 매장 60곳에 대한 냉장온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식품을 판매·보관하는 온도는 적절했으나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경우 온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 품질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 60곳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보관된 우유·발효유 등 534개 식품의 온도는 평균 6.9℃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탄산음료·생수 등 295개 식품 온도는 평균 7.7℃였다. 개방형 냉장진열대는 주로 유제품과 즉석섭취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형 냉장고는 탄산음료와 맥주 등을 시원하게 보관·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은 매장의 실내 온도, 조명, 고객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설정온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식품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60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93.3%가 5.0℃ 이하로 설정돼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도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반면 도어형 냉장고는 전체 56개 중 75.0%가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는 41.1%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 조건에서 개방형 냉장진열대와 도어형 냉장고의 온도를 10.0℃와 5.0℃로 설정한 후 각 설정 조건별 전기사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냉장 온도를 5.0℃로 설정했을 때 도어형 냉장고의 전기사용량은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34.7%에 불과했다. 전국 약 52,000여 개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도어형 냉장고와 같이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30,403MWh의 전기에너지가 절감되며 이는 국민 약 70,000명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소비량에 해당한다. 또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식품은 놓인 위치에 따라 온도편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냉장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의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사업자에게 유통·판매 식품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영화 ‘모가디슈’, ‘미나리’ 수어로 즐겨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수어로 즐기는 영화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농인들이 수어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존 영화에 수어통역영상과 음성해설자막을 입힌 영화 12편을 상영한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는 대부분 음성정보를 자막 해설로만 제공해 농인이 빠른 속도의 자막을 읽거나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농인들이 수어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통역영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다. 농인들의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농인들이 보고 싶어 하고 공감하기 쉬운 영화 20편을 선정해 수어통역영상과 음성해설자막을 입힌 수어통역영화로 제작했다. 이번 수어영화축제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어영화축제의 개막식은 전 세계 농인의 축제인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의 전야행사로 진행해, 전 세계 농인에게 K-컬처와 우리나라 수어문화 정책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개막식에서는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이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인 ‘내겐 너무 소중한 너’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감독과 배우 진구, 정서연이 장애 소재 영화를 기획한 이유, 수어통역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관객과 나눌 예정이다. 올해 축제에서는 개막작을 시작으로 ‘미나리’, ‘모가디슈’, ‘코다’ ‘나는 보리’, ‘소울메이트’, ‘멍뭉이’, ‘리바운드’를 한국수어 또는 국제수어로 통역한 영화 12편을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의 칸막이를 허무는 탁월한 힘이 있다”며 “문체부는 농인이 수어로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첫 번째 수어영화축제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만의 매력 보여주는 국제회의 명소로 고부가 외래 관광객 끌어들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리아 유니크 베뉴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피아크’, ‘통영RCE세자트라숲’, ‘태권도원’ 등 15개 베뉴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명소는 52개소로 확대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마이스 목적지로서 한국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제회의 명소를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지정해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최초로 20개소를 지정한 이후 2020년 40개소로 확충했다. 올해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색’을 주제로 마이스 개최지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확대 지정하고 브랜드화해 한국의 마이스 경쟁력과 외래 관광객 참가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했다.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53개 베뉴가 응모한 가운데 서류·발표·현장 평가와 최종 선정 회의를 거쳐 최종 15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 과거 선박 수리 공장이었던 곳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피아크’, 지속가능한 발전을 테마로 한 자연체험시설인 ‘통영RCE세자트라숲’, 그 자체로 한국 문화의 유니크함을 뽐낼 수 있는 ‘태권도원’과 ‘국립국악원’, 한국의 책과 출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양림동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10년후그라운드’를 비롯해 ‘경주엑스포대공원’, ‘스카이31컨벤션’, ‘엑스더스카이’, ‘예울마루＆장도예술의섬’, ‘FE01재생복합문화공간’, ‘엑스포과학공원한빛탑’, ‘청남대’, ‘한국문화테마파크’, ‘981파크가 ‘코리아 유니크 베뉴 52선’에 포함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52선’ 선정을 계기로 베뉴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7월 6일 이번 신규 지정 공모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산 ‘피아크’에 신규 유니크 베뉴뿐만 아니라, 기존 유니크 베뉴들이 함께 모여 ‘코리아 유니크 베뉴’ 사업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현판을 수여한다. 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보다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행사 규모별로 맞춤 지원하고 시설 개선과 홍보 콘텐츠 제작,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만의 매력을 가진 ‘코리아 유니크 베뉴’가 고부가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 어렵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변경 범위와 사례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 6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기능, 생체신호·의료영상과 같은 분석대상이나 분석기법 등 분석알고리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언어 또는 운영환경,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기능 등을 변경할 때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허가증 기재 방법과 소프트웨어 조합 시 모델명 부여 원칙, 품목 추가 또는 분리 방법에 대해서도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련 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민·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 범위와 사례를 도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전한 제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화장품, 2년 연속 10조 수출 달성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수출 다변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화장품 생산·수입·수출 실적 분석 결과 중국 수출은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분산되어 무역수지는 8조 5,63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생산실적은 13조 5,908억원을 기록했으며 그중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에도 불구하고 10조 2,751억원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10조원을 상회, 세계 4위 수출 규모를 기록했다. 2022년 화장품 수입실적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1조 7,120억원를 기록했다. 2022년 화장품 시장 주요 특징은 수출 규모 세계 4위, 對중국 수출 의존도 분산, 국내 화장품 수출 시장 다변화, 기초화장용 제품 생산 감소 속 비중 강세 지속 등이다. 지난해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화장품 산업은 8조 6천억원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국가별 수출실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2020~2021년 세계 3위에서 한 단계 내려왔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화장품 수출 규모가 감소한 것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중국 정부의 화장품 규제 강화와 자국 제품 선호 추세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이 26.0%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장품 수출국이 ’21년 153개국에서 ’22년 163개국으로 주요 선진국에 더해 중앙아시아 지역 등까지 세계 각지로 다변화됐다. 중국으로 수출은 감소했으나, 한류 영향으로 베트남, 대만,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 수출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활용하면 화장품 수출은 다시 도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은 對 중국 수출 일부 감소와 함께 중국 등 해외 여행객 구매 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유형에서 생산 실적이 감소했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에도 생산실적 중 기초화장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5.35%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편 수입 화장품 실적은 기초화장용 제품이 36.8%, 방향용 제품류가 19.6%를 차지했다. 유형별 생산실적은 기초화장용, 인체 세정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제품류 등 순이다. 2022년 기능성화장품 생산 실적은 4조 6,000억원으로 화장품 생산 실적의 33.85%를 차지, 전년 대비 7.8% 감소했으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은 총 974건으로 전년 대비 약 7.5% 증가해 신규 원료 개발 및 제품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 식약처는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 시장인 중국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중국 규제당국과 업무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시험·평가 관련 기술 교류하는 등 한-중 화장품 분야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정회원으로서 미국 유럽 등 화장품 규제기관, 산업계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화장품 분야 국제조화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가별 화장품 인허가 절차, 규제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화장품 규제 체계의 국제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 화장품 색소 기준 국제조화 등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국산 화장품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업계는 세계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스마트 규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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