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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으로‘세상짓기’ 주제에 공감
충청북도교육청은 1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 교육감실에서 성공적인 공예비엔날레 행사 운영과 우리 지역의 창의예술인재 양성 및 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실력다짐 5대 정책에 더해진 ‘나도 예술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세계의 공예작품 감상과 관련 체험활동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나갈 세대인 도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화예술적 소양을 키워갈 것이다. 청주공예비엔날레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공예가 지닌 일상성과 예술성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동시대인들의 정서를 읽고 감성을 표현하는 문화행사로 △본 전시 △초대 국가전 △특별전 △국제 학술 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전시 관람, 체험이 가능하다. 협약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변광섭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창의인재 양성 및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예비엔날레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협조 △공예학교 운영 및 공예전시 등 공동사업 기획 운영 △공예 기반 교육, 관람, 진로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 도슨트 교육 및 운영을 통한 청소년 대상 예술체험 확대 △장애학생 등 지역 소외계층 대상 공예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상호협력이다. 변광섭 집행위원장은 “이번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세상짓기’를 주제로 공예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며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학생 모두가 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하는 포용적인 예술교육을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며 “공예비엔날레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예술 경험이 되고 지역에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윤건영 교육감,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2차 시범사업 학교 방문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일 아침,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2차 시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규 신청학교인 수곡중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기존 1차 시범사업과 달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방식이 아닌 학교 자율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4교 등 총 11교의 1,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학교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했고 추가적으로 충북교육청 담당부서에 단기인력 1명을 배치해 학교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아침간편식 제공을 위해 조성된 공간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시범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학생들과 함께 아침 간편식을 시식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하게 운영됐다. 올해 2차 시범사업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시범 운영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 업무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의 아침간편식 2차 시범사업은 올 12월까지 총 4억 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경술국치 115주년 추념식 참석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9일 경술국치 115주년을 맞아 국권 상실의 아픔을 기억하고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념식에 참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경술국치 115주년인 올해를 ‘역사 왜곡 척결의 원년’ 으로 삼아,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주의역사누리터를 설립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켜내는 의지로 이어져야 한다”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윤건영 교육감, 역사를 기억하며 아이들의 미래 그려야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9일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광복과 경술국치일을 맞아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준비와 변화의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으로 치밀하게 준비할 것과 수능과 수시 원서접수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에 당부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경술국치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력이 약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름 없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자긍심을 준다며 교육가족 모두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이어 윤건영 교육감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키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이기에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별로 사업의 배경이나 진행 과정, 성과를 살피는 등을 깊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재학생과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마감일까지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수시 원서접수에 대비해 전형 특징과 변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과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진학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생들에게 세심한 보살핌과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수험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급해지지 않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새로운 변화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정속에서는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면서 9월 1일자로 새롭게 자리 이동을 하는 직원들을 향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변화는 부담일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서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9월에도 더욱 행복하고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가족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했다. -
한국관광공사, 삼성물산 하티스트와 무장애 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29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하티스트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패션을 지향하며 2019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론칭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도 옷을 입고 벗기 쉽게 디자인하는 등 숨겨진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는 철학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은다. 먼저, 하티스트 앰배서더를 활용해 무장애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해당 콘텐츠는 공사가 운영하는 무장애 여행정보 플랫폼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하티스트의 소셜미디어 채널, 삼성물산 패션몰 ‘SSF SHOP’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공사 열린관광지 정보를 공유하고 하티스트 브랜드를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여행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➊QR코드 표시 위치 ➋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➌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식약처, 민·관·학이 함께하는 의약외품 소통 창구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해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
행정안전부는 1천 26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총자산은 2025년 6월 말 288조 4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천억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60조 6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2천억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181조 7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2조 9천억원 감소하고 가계대출은 9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연체율은 8.37%로 2024년 말 대비 1.56%p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순자본비율은 7.68%로 2024년 말 대비 △0.57%p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손익은 1조 3천 287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출채권관련비용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했다. 2025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되어 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순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내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점차 축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예수금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동성은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수금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연초 다른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상승했으나,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등을 통해 관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앞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이 정리되도록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공동체·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는 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난해 통과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임직원 직접 제재 등의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다. -
코로나19 확산세 8주째 지속,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행사 참여 자제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주째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 25년 34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67명으로 26주차 이후 8주 연속으로 증가했다. ’ 25년 누적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0.2%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2%, 19~49세가 10.3%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 25년 34주차에 32.6%로 6월말 이후 확연한 증가세에서 최근 3주간은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이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예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8월에 정점을 보였던 것을 고려할 때, 향후 1~2주간 유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개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령층의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실내환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의 종사자, 보호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25년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25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9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영등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8월 말까지 서류 검토와 예비 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했으며 심사에는 경영·법률, 언론·미디어, 아동·청소년·교육, 영상·문화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영등위가 수행해 왔던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를,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해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 10개 업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지정된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포맷과 특화된 분야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웹툰 유한회사의 ‘컷츠’는 웹툰 기반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며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가 운영하는 ‘모아’는 아시아 콘텐츠 전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중화권 온라인영상물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는 세계적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드라마 등의 팬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급증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 산업 진흥, 영상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창출하는 좋은 사례다”며 “영등위와 함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 등 사후관리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케이-콘텐츠·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인공지능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
대한민국 방송 기술, 브라질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 선정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해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해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도 한국의 방송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브라질 정부에 차세대 방송표준을 제안했으며 브라질에서는 Advanced ISDB-T, 3GPP 5G Broadcast/EnTV, DTMB-A 등 4개 후보 기술을 대상으로 브라질 현지 테스트 등을 거쳐,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율이 73%에 육박하는 남미지역 최대 규모의 방송매체 시장으로 ’06년 디지털방송 도입 당시, 브라질에서는 일본방식 표준을 채택했고 이후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들 역시 일본방식을 채택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표준 선정은 우리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에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남미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은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3.0 시범 방송 및 다양한 서비스 모형도 준비 중으로 우리 기업이 후속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텔레비전 제조사에게도 새로운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텔레비전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어, 우리나라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내 기술이 브라질 방송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정부 연구개발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6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외교부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ODA 예산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해, 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202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주년으로 이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OECD 협력이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향후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4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으로 지난해보다 1,720건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이며 이중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60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로 2023년 85.9%보다는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의 비중은 각각 7.0%, 2.7%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이웃, 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와 비교해 2.4%p 증가했다. 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를 차지한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575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➃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3년 중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8.7%이다. 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했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판단된다. 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17명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이었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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