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금천구 금하로, 25년간 8차례 대형사고…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

오석규 의원, 송산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 참석…어르신 이동권 확대 기대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부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지원을 축하했다. 이번 차량 지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이루어졌다.이번 전달식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하여 차량 활용 계획과 지역 내 이동 복지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된 차량은 독거노인 프로그램 운영, 거동 불편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복지관 핵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오석규 의원은 차량 지원이 어르신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발'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최다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오석규 의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석규 의원은 송산노인복지관 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의정부장애인복지관 차량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12-09
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윤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즉,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경기도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다.실제로 허 실장 역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비 부담이 함께 증가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윤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나아가 윤 의원은 경기도가 국고보조사업을 사실상 ‘무조건 수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선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비 신규사업이나 시·군 공모사업 선정이라 할지라도, 필요성과 적합성을 따져 경기도가 떠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윤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수용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허 실장은 "별도로 현황을 분석해본 적은 없다"고 답변해 집행부의 사전 검토 및 의회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 현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면 도 재정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필수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09
김영민 의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예산 관리 부실 집중 질타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손실보전 예산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8일 예산 심사에서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규모에 비해 도비 회수 실적 관리가 미흡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사업 발굴이 어려운 만큼, 기존에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와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 자료에서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일관성 없이 제시되어 심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이러한 자료 제출 방식은 예산 심사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부실 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가 이후 재단의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다.김 의원은 도민 세금이 재단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라면 대위변제 규모, 도비 손실보전액, 부실채권 회수 실적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부실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사업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100억, 1000억 단위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회수 실적조차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코로나19 시기 정책 대출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 후폭풍이 도민 혈세로 재단 손실을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예산 심사의 신뢰 회복과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상품에 대해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여기에는 도 연계 대출 및 보증 현황, 도-경기신보-금융기관 간 협약서 및 손실 분담 구조, 연도별 손실액과 도비 손실보전 산정 근거, 상품별 대위변제 실적, 도비 기준 회수금 및 회수율 등이 포함된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통해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구조라면 회수 및 성과 관리 또한 도의 의무라고 강조했다.부실채권 회수 실적 등 사후 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도비가 투입된 손실보전은 도민 세금이므로 회수금의 도 환원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별, 연도별 환원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09
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10년 공든 탑 무너뜨리나… 혁신 동력 상실 우려”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거둔 성과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과거 ‘따복공동체’시절부터 구축된 원스톱 지원 체계는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가 융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었다”며 “육아, 환경, 돌봄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던 성공 사례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단절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재정적 기반 약화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가로막아 사회혁신 동력을 멈추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확산 전략마저 예산 부족으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마을+자치+경제’가 결합하는 3박자 융합 모델 제시 임창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단순 예산지원을 넘어 질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공동체 활동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공동체 육성’△광역-기초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생태계 복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마을 활동가들의 경험은 경기도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09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농업 발전과 농촌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이 의원은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역 농협 지원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농협중앙회는 이 의원이 경기도 농정의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과 경축순환농업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업인 교육 및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농업과 농촌이 도민의 삶과 식량 안보의 기반임을 강조했다.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후 위기, 농업 인력 감소, 농업 생산 기반 약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악취 저감 기술 실증, 미래 세대 농업 교육, AI 기반 스마트 농정 등 새로운 농정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09
장윤정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이 OBS 경인TV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시상식은 지난 8일 OBS 경인TV에서 개최되었으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되었다.장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불투명성, 유·초 이음교육 준비 미흡,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습 격차 심화, 도제학교의 낮은 취업률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장윤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집중하며 정책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책임 공백을 짚어낸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장윤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더욱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교육행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과된 문제들을 끝까지 파고들어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이번 수상을 계기로 장윤정 의원은 교육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12-09
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추가 수요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최승용 의원은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장치이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남은 단지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인력을 포함한 전면 조사와 예산 복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 4명, 부상 18명 등 총 22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좁은 통로·난잡한 하역환경·보행·차량 동선 혼재라는 구조적 위험이 예견된 인재였음에도, 안전 인프라 보강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가림막·편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행·하역 동선 분리, 차량 접근 통제,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홍보나 구호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안전 관련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 조정됐으나, 이번 사고 이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고 시군과 협조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12-09
경기도,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로 숨은 재정 찾는다
경기도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시·군에서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질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스템 기반의 정밀 조사는 유휴 재산 발굴, 무단 점유 확인, 지적 불일치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 의원은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에 주목했다. 부정확한 토지 정보는 도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정보 데이터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토정보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에 대해 국토정보공사 측은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누락 재산 발굴 및 무단 점유 적발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국토정보 오류 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며,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토정보공사의 전문성이 경기도 공유재산 가치 향상과 국토정보 정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밀 조사 도입 시 유휴재산 활용도 향상과 재정수입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9
경기도, 장애인 고용 증진 위해 교육청·공단과 협력 강화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을 잡았다. 형식적인 협약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고용부담금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형식적인 업무협약 체결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의원은 현재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 장애인 채용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 부재로 인해 행정과 현장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확립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실무 협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인사, 재정 구조에 맞춰 MOU 초안을 수정하고, 연계고용-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인원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 항목을 추가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하여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정 의원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서 체결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협약으로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는 법률 자문과 제도 검토를 거쳐 최종 협약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12월 중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정 의원은 이번 협력이 장애인 고용 구조 개선과 도민 세금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협약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공공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12-09
경기도 홍보 예산 증액 논란, 도의회서 '형평성' 공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 대변인실의 홍보 예산 증액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윤 의원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 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홍보 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 없이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대변인실의 해명에 대해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대해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 동결과 2025년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홍보 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도 전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와 수요 분석, 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9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논란…신미숙 의원 맹공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불투명한 운용 실태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신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기금 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받아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라는 것이다.조례에 따라 결산 승인 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하지만,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 발행해 뒤늦게 적립금을 채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신 의원은 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 거래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부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산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금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12-09
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9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 노동자 예산 삭감 맹비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경기도의 취약 노동자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안 의원은 8일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의 핵심 예산 감액 및 일몰 결정에 대해 “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예산 구조의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특히 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체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제조업, 물류, 건설 현장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노동 안전 최우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감액 대상이 됐다. 배달, 대리운전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된 것이다. 안 의원은 “성과가 높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은 유일한 안전망인데 이를 줄인 것은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시·군 노동상담소, 노동권익센터 전액 일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50% 감액 등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 전반에 걸쳐 감액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현장 안전을 외면하고 사각지대를 넓히는 예산 구조는 도민의 생명과 권익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노동국이 스스로 정책 기반을 축소한 것으로, 정책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노동국이 현장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9
박재용 의원, 경기도 예산 삭감에 '쓴소리'…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성과가 입증된 사업의 예산 삭감과 장애인 홍보에서의 소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박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 홍보에 장애인 당사자를 활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정책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사자 중심의 홍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책지원관 교육이 회기 일정과 중복되어 참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설계와 관련 부서 간 협력을 강조했다.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특히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은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유지 가능성과 운영 인력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지원 대상 축소에 대해서도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했다.박 의원은 예산 삭감이 도민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예산 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일수록 신중하고 단계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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