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공공 공간, 도민을 위한 '가치 창출 공간'으로 재탄생?

박재용 의원, 경기도 예결위서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안전 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취약계층 안전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 예산 부족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안전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의원은 경기컬쳐패스 사업이 홍보 부족,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상별 맞춤형 설계와 플랫폼 개선 없이는 예산 증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증가하는 야영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안전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박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노후화된 장비 문제와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접근성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설 개선과 장애인 친화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0
민경배 대전시의원, 교육 현장 소통 강화…학생 안전 최우선
민경배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전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며 교육 현안 점검에 나섰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형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민 의원은 대전태평초등학교, 대전글꽃초등학교, 대전글꽃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특히 대전태평초등학교에서는 노후화된 양궁장 시설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판넬 구조로 지어진 양궁장은 잦은 누수로 인해 누전 위험이 있고, 곰팡이 발생과 악취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양궁부 훈련장 환경 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어서 대전글꽃초등학교와 대전글꽃중학교에서는 최근 완료된 화장실 개선 공사와 시청각실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다. 공사가 마무리된 시설들의 사용성과 학생 편의성,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은 없는지 학교 측의 의견을 경청했다.민 의원은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에 시설 관리 강화와 향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민 의원은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임창휘 의원, 경기도 방재 시스템 혁신 제안…'도민 안전' 최우선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방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예산 효율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극한 호우 빈도 증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장, 부서 통합, 과학적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9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유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그는 국비 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가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국비와 도비 사업이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정비하되, 시급한 지방하천은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임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실이 사업 총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풍수해 정비사업은 부서별로 진행되어 설계 변경, 중복 공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임 의원은 안전관리실 주도의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과 통합 발주 및 공정 관리 매뉴얼 수립을 제안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 임 의원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 위성과 AI를 활용한 과학적 방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기후플랫폼의 AI 예측 모델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경기기후위성과 IoT 센서를 연동하여 위험 감지 시 즉각적으로 도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방재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제안한 3대 전략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0
경기도, 무인단속장비 운영 '밑 빠진 독'…과태료 수입은 중앙 정부로
경기도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내 5500대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약 28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은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현실을 비판했다.이미 지난 4월,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집행부가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거나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지적했다.특히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 수입이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 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으로 133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이며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5-12-10
김영민 의원, 경기도 예산 편성의 '구멍' 지적…형평성 논란 해소 촉구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기준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그는 총액에 맞춰 세부 사업을 억지로 편성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분리하는 방식이 예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세부 편성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의 경우, 본부와 북부의 지원 비율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방재난본부는 총액 기준에 맞춰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이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교육, 견학 등 다른 세부 사업에서도 남부와 북부 간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별 산정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예산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업무추진비 편성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명칭과 세부 항목은 다르지만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 항목들이 분절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사 항목들을 합치면 자치행정국 내에서만 9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예산의 신뢰성은 명확한 산정 기준과 설명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동일한 사업은 동일한 기준으로, 유사한 성격의 예산은 같은 원칙 아래 통합·정비하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0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문화 공연 지원 예산 확대 촉구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공동주택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 의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도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24년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올해 4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5천여 개 단지 중 단 50여 곳만 지원받았다.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억 원으로 감액되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 의원은 “5천 개 단지 중 50개 단지만 지원하는 것은 1%도 지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예산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 정도 규모로는 홍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실상 대부분의 도민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이웃 간 갈등, 고립과 외로움, 세대 간 단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문화가 공동체 회복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최소 1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 호응이 큰 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감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 상황이 허락된다면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0
유형진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 4.5일제 예산 집중 포화
유형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증액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이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목적, 즉 '표를 얻기 위한 공약 사업'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도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세금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경기도 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의 지원을 받는 일부 기업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특정 중앙 언론사에 통상적인 단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8,600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사실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언론사가 과거 경기도의 4.5일제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냈던 점을 언급하며, 거액의 홍보비 집행이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유 의원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은 삭감하면서, 효과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 4.5일제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안에서도 유사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김 지사의 '치적 쌓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정치적 야망을 위한 '매표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주 4.5일제 관련 증액분 전액 삭감을 거듭 촉구했다. 2025-12-09
이선구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의회 복지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감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연속성과 사회복지 종사자 일자리 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특히 △복지사업의 급격한 일몰 저지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공백 방지 △종사자 처우개선 체계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제도화 요구 등 의정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복지정책은 예산 상황이나 행정 효율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늘 도민의 삶에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국민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노동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번 수상은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복지 전달체계 안정화, 지속가능한 예산구조 마련을 통해 경기도형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이선구 의원, ‘2025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관계자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사를 전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개년 동안 추진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보장과 참여형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윤태길 의원, 정경자 의원, 지미연 의원이 함께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헌신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어 이번 사업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2026년도 예산 심의과정도 언급하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는 여야가 따로 서지 않았다. 복지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우선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현장에서 직접 돌봄과 상담을 수행하는 분들의 존중과 보호는 곧 복지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현장이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더 단단히 만들어 가겠다”고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025-12-09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재구성…정책 역량 강화 시동
대전시의회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9일 위촉식을 개최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의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새롭게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신규 위원이 7명으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신규 내부위원으로는 이효성 의원과 이병철 의원이 위촉되었으며, 외부위원으로는 김정환 브레이크뉴스 본부장,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임연선 한남대 겸임교수, 조원권 대전외국인학교 명예총교장이 합류했다.위원장에는 조원권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선 위원이 각각 선임되어 심의위원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당부했다.또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통해 연구의 전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대전시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대전시의회에서는 ‘도시마케팅연구회’를 포함한 4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대전시 신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 3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심의위원회는 향후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12-09
경기도 닥터헬기 격납고 사업, 예산 반납에 4년 지연 '도마 위'
경기도의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이 예산 반납과 편성 오류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8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전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오류를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21억 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이 뒤늦게 반납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아주대병원이 사업 포기 의사를 9월 11일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실무 부서가 이미 그 이전부터 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9월 2차 추경에 즉시 반영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2026년 본예산안에 동일 목적, 동일 위치의 사업이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중복 편성된 오류도 드러났다. 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김 부위원장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2025년에는 설계, 공사, 감리비가 모두 반영되었으나, 2026년에는 설계비만 편성된 점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유지에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이 2020년에 개정되었음에도, 경기도가 지난 4년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공사비와 자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은 결국 도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응급의료과 유권수 과장은 아주대병원이 부지 내 여러 장소를 검토했으나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변 지역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사업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군 기지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 지연' 문제도 언급하며, 응급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군과의 협의 내용과 지연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되었다가 전액 반납된 21억 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금 이자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김 부위원장은 응급의료 체계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사업 무산, 예산 오류, 지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닥터헬기 격납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형 종합병원 인허가 시에는 헬기 격납고 설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2-09
문병근 의원, 경기도 예산결산특위서 예산 낭비·지방채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문 의원은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 등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9개 기금별 성과 평가 결과를 꼼꼼히 따져 예산 증액 및 감액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세출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의원은 민생, 복지, 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등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판단 기준 없이 개별 사업의 증액과 감액만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사업 중복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 의원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겉으로만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에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일회성 및 시범사업의 반복적인 편성, 부서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올해까지 발행 및 계획된 지방채 원금이 이미 상당하며, 2026년에도 추가 발행 계획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방채는 법령이 허용하는 투자사업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활용해야 하며,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9
경기도, 지진 예산 90% 삭감…안전 불감증 논란 확산
경기도가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문병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진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긴급통신수단 운영,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삭감 폭은 무려 90%에 달한다.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등 다른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액했다.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문 의원은 “지진 조기경보와 내진보강은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금 당장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위험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특히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지진 안전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재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재해영향평가 협의회 등 사전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의원은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은 더 이상 동북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지진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025-12-09
경기도,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 전액 삭감…안전 논란 증폭
경기도가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최 의원은 9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기차 화재는 이미 현실적인 위험인데, 경기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다. 최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38억 원의 재산 피해와 수백 세대의 단수 및 정전 피해를 야기했다.최 의원은 "사전에 AI 기반 감지기나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예방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청라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전에 막아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예산 삭감 사실을 인정하며,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등 선제적 화재 예방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실장은 부산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승용 의원은 "사후 대응 중심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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