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 16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미등록 기획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민신문고 신고 접수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왔다. 또한, 등록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했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문체부는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기획업체의 등록 현황을 정비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 또는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50개 기획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총 16개 업체를 수사 의뢰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된 상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등록 영업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등록된 기획업체들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연중 지속하여 사업자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기획업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정기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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