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영림 의원이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보완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강원개발공사가 발주한 BF 인증 관련 보완 및 추가 공사는 총 11건에 달했으며, 계약 금액은 약 4억 14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강원개발공사 측은 해당 사업들이 주로 도와 시군의 예산을 받아 추진하는 대행사업이며, 본인증까지 필요한 비용은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초 사업비에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초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보완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완공사 11건의 대상 시설별 세부 공사 내역, 인증 기관, 그리고 준공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영되는 사업은 건축물을 완성한 뒤 다시 수리·보수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과 인증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실제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BF 인증은 건물을 완성한 뒤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처음부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역시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감독해 불필요한 보완 공사와 이용 불편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