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가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발생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GH를 상대로 신규 주택 매입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당수의 공가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GH가 매입한 임대주택에 상당수의 공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 매입 단계부터 건축물의 노후도,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등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은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4141호에 달한다. 이 중 240호가 공가 상태이며, 74호는 6개월 이상 장기공가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5.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여주시 42호, 화성시 38호, 파주시 19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평균 공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공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임 의원은 "GH가 지역별 청약률과 공가율 등을 반영한 신규 매입심사 기준을 도입했지만, 실제 매입 계획에 지역별 입주 수요와 공가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매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창열 의원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공가주택 관리비와 수선비로 총 27억 6000만원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GH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공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입주 수요와 주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기간 비어 있는 기존 공가주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가 발생을 최소화하고 매입임대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GH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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